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선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반영함

○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대법원과 외교부 시스템을 연계(2016. 11. 30.시행)함에 따라 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별지 제11호 서식(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의 신청내용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변경하고, 아포스티유 신청을 원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하는 란을 추가함

○ 별지 제22호 서식(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변경함

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6호                 2016. 11. 25. 결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신청 대상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 호			-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 본적 호주 : 대상자 : 의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건
주민등록번호(뒷부분6자리숫자의)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 수수료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 신고서류 열람ㆍ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ㆍ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신청인자격	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절․․․․취 ․․․․선․․․․․․․․․․․․․․․․․․․․․․․․․․․․․․․․․․․․․․․․․․․․․․․․․․․․․․․․․․․․․․․․․․․․․․․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열람․교부예정시간: ○○시(구)ㆍ읍ㆍ면장 □
※ 법 제117조 3호 :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발급관서가 “시”인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아래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⑥「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신청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제1.의 ⓛ,②,③,④,⑥,⑦ 및 제2의 ⑧,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별지>

신청 대상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 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 본적 호주 : 대상자 : 의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건
신청 대상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 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 본적 호주 : 대상자 : 의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건
신청 대상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번 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 본적 호주 : 대상자 : 의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건

[별표 제22호 서식]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년      월분

시(구)·읍·면

건 수 종 별			수 리
			해당관서	재외공관	계	누계
출생	1 혼인중
	2 혼인외
3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기아발견)
인지	4 임의
	5 재판
6 태아인지
7 인지태아사산
8 성ㆍ본 계속사용
입양	9 보통
	10 입양특례법
	11 친양자
입양 취소	12 보통
	13 입양특례법
	14 친양자
파양	15 협의
	16 재판
	17 입양특례법
	18 친양자
19 혼인
20 혼인취소
이혼	21 협의
	22 재판
23 친권자지정 및 변경
24 친권상실
25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26 상실ㆍ사퇴
		27 상실ㆍ사퇴 회복
28 미성년후견개시
29 후견인경질(미성년, 금치산, 한정치산)
30 후견종료(미성년, 금치산, 한정치산)
31 사망
32 실종
33 부재선고
34 실종선고 취소
35 부재선고 취소
36 개명
37 등록기준지 변경
38 성ㆍ본 변경
국적 득상	39 귀 화
	40 국 적 취 득
	41 국 적 상 실
	42 국 적 이 탈
	43 국 적 회 복
	44 국 적 선 택
	45 국 적 판 정

46 창 성 신 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	47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4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종전「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49 직권
	50 신청
51 추후보완
52 기타
53 계

건 수 종 별	작 성	폐 쇄	계	누 계
54 출 생
55 기 아 발 견
56 귀 화
57 국 적 취 득
58 국 적 상 실
59 국 적 이 탈
60 국 적 회 복
61 국 적 선 택
62 국 적 판 정
63 가족관계등록창설
64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5 기 타
66 계

건 수 종 별	처 리
	해당관서	재외공관	계	누계
67 말로 하는 신고
68 각종 고지
69 실기 통지
70 항고
71 계

통수 등 종 별	통 수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72 일반증명서
73 상세증명서
74 특정증명서
75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
76 수리ㆍ불수리증명
77 신고서류열람
78 기타
79 계
비 고

주: (   ) 내서는 재외국민사건입니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